로그인

법령 상속세 및증여세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상속세 및증여세법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행정법원 2022.03.25 선고 2021구합52976 판결
  금전무상대출 이익 증여세 과세 적정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증여세법

2021년
2020년
2019년
4. 대전고등법원 2019.10.31 선고 2019누10816 판결
  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2018년
5. 서울행정법원 2018.11.20 선고 2018구단65227 판결
  이 사건 양도는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매매와 증여가 혼재된 거래로도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처벌법

2016년
6. 서울고등법원 2016.12.07 선고 2016누48883 판결
  명의자 앞으로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그 명의자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

7. 부산고등법원 2016.09.02 선고 2015누21841 판결
  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나 결정이후에 해지된 것이라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된다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 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5년
2008년
10. 대구지방법원 2008.07.23 선고 2007구합2311 판결
  부동산을 의료재단에 출연하면서 인계한 채무액을 부담부증여로 과세한 처분 당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상속세 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